[간호관리학 실습]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

목차

1.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의료기관 인증제
1) 정의
2) 목적
3) 지표
4) 영향

2. 의료기관 인증평가의 평가 항목

3.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간호사들의 역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의
의료기관 인증제란 의료법 제 58조에 따른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행하는 인증’이다. 이것이 인증제라고 불리기 전에는 의료기관 평가제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
2008년 1월 국정과제의 하나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가 채택되었고, 그 실천과제로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인증전담기관 설립이 추진되었다. 그 후 2010년 7월 23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증전담기관을 둘 수 있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출범하게 되었다. 인증전담기관은 인증신청의 접수, 인증기준의 충족여부 평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의 통보, 조건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재인증,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결과의 통보, 인증서 교부,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의 공표 등 의료기관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 이전 과거로 돌아가 보면, 2004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300병상 이상 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당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과잉경쟁에 따른 과잉투자, 일시적이고 수동적인 의료 질 향상 노력, 평가기준의 적정성 논란 및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객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9년 6월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의료기관 인증제도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8, 3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김명선 기자, 2019, 의료기관 인증제도 강화에 간호사들만 ‘독박’ 쓰는 속사정
이규식 외, 2012, 의료기관평가인증의 목표와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Vol.55, No.1, p.7-16
구홍모, 2018, 의료기관 인증제와 의료 질 평가
이보람 외, 2020, 종합병원 간호사의 의료기관인증제 인식이 간호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P.20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