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본문내용

1. 의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의사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존재 (하자있는 의사표시)

2. 요건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자의 고의 - 2단의 고의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 취소 불가

2) 기망행위(사기)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경우 – 기망행위 O
백화점 변칙세일 – 상품의 판매가격을 실제보다 높이 책정 후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정하여 판매 – 기망행위 O
임차권 양도에 있어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고 있었던 임차권 양도인이 그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채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 - 기망행위 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