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지역사회복지론
주제: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방자치 도입기(1948-1960)
2. 지방자치 쇠퇴기(중단기)(1961-1990)
3. 지방자치 부활기(1991-현재)
1) 1990년대 지방자치 제도
2) 2000년대 지방자치 제도-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중심으로-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처럼 연방제 국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고 이들은 각자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법인이지만(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참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독립된 존재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지방분권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들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 특히 예산에 있어서의 의존도는 높은 편이고, 사무와 권한에 있어서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사이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중앙 정부가 압도적으로 더 많고 더 중요한 사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즉 아직 지방자치제도의 역사가 미숙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서부터 이미 규정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것은 1991년 이후의 일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자치 이야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의 발자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0.12.9.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
중부매일, 김홍민, 2020.12.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32년 만에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