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영국의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2. 엘리자베스 빈민법과 현대시대 관련법과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을 언급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당시의 빈민법이 어떤 계기로 제정되었고 역사적 관점에서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대의 공공부조 정책은 어떤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Ⅱ. 본론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영국의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과 노동법의 원리
1563년 영국은 숙련공과 견습생에 관한 법률(the Statute of Artificers and Apprentices)이 시행된 이후 도제 시스템이 이력 양성시스템으로 구축되었다. 이 법에서는 견습생이 숙련공으로 되려면 최소 7년 동안 주종관계하에서 숙련공에게 견습생의 활용에 대한 전권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다.
이후 1601년 빈민법(Elizabethan Act for the Relief of the Poor 1601)은 ①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시설에 수용해 현물을 지급하고, ②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서는 강제노동을 시키며, ③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입양 또는 작업장에서 도제 계약을 통해 7년간의 강제 노동을 시켰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 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14. 남기민, 홍성로
공공부조의 가치기반과제도적 반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여유진, 이현주, 김미곤, 강신욱, 김계연
영국 근로시간법제의 변천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2019, 남궁준, 김근주, 구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