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우리나라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와 최근의 쟁점, 외국과의 유사점, 차이점
- 최초 등록일
- 2021.11.10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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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우리나라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와 최근의 쟁점, 외국과의 유사점,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세요.
2. 다른 나라의 학교폭력 분쟁 조정 및 대응 정책은 어떠한지 찾아보고, 우리나라의 정책과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논하세요.
3.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분쟁 조정 및 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주요 쟁점에 대해 논하세요.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사안조사이다. 사안 조사란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발생한 사안의 처리를 위해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및 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안 조사는 다시 신고 및 접수, 즉각적인 조치 실행, 사안 조사 실시, 사안 조사결과 보고 및 통보, 자치위원회 개최 요구의 단계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자치위원회 소집 및 진행이다. 자치위원회는 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전치 3주 이상의 상해, 폭행 등의 일부 사안에는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회의는 사안 경과보고, 관련 학생 및 학부모의 소견 청취, 자치위원회의 협의 조정 및 조치 결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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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OECD국가 학교폭력 현황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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