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윤리적 고려 _ 수술 동의서

소개글

"법적 윤리적 고려 _ 수술 동의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 및 사건 내용 등을 자세히 적고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목차

1. 임상현장에서 수술 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
2. 상기 상황의 법적, 윤리적 기준 제시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임상현장에서 수술 동의서 관련 법적, 윤리적 고려가 필요한 사례를 제시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통상 포함된 것으로 여겨지는 의료행위라도 사전에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1012년 11월 산부인과에서 B씨의 권유에 따라 소음순 성형 등의 수술을 받았다. A씨는 2건의 수술에 대해 동의를 표했으나, 실제로는 5건의 수술이 이뤄졌다며 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수술 동의서에는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취지의 체크표시가 있었으나 B씨는 A씨에게 소음순성형술, 음핵성형술, 사마귀제거술, 매직레이저 질성형술, 성감레이저 질성형술 등을 시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수술에 다른부위에 대한 시술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수술동의서에 없었다면 B씨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

참고 자료

치의신보 - 대법 "통상 포함된 수술도 동의서 누락은 설명의무 위반"
https://dailydental.co.kr/mobile/article.html?no=11250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easylaw.go.kr/CSP/UnScRlt.l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