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경제학개론]공유자원의 비극

목차

Ⅰ. 서론
1. 공유자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공유자원의 비극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해 논하라.

Ⅱ. 본론
1. ‘제3의 길’이 무엇인가 설명하라.
2.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예로 들어 공동체 관리가 어떻게 성공하였는가를 설명하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공동체관리에 성공하여 공유자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Ⅲ. 결론
1.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제도를 응용하여 우리 주위의 공유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보라. 예를 들어 길거리에 함부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깨끗한 거리(공유자원)를 더럽히는 것으로 공유자원의 비극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를 줄이기 위한 공동체관리로는 어떤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유자원이란 사유지가 아닌 토지처럼 특정한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자원이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을 말한다. 공유자원이 가진 특성이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녔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용할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은 과도한 소비 때문에 공유자원의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공유자원의 비극의 사례
① 북유럽의 공용 자전거가 있다. 처음 공용자전거를 도입할 당시의 목적은 모두가 편리하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게 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상당수의 자전거가 도난을 당하고 고장이 나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② 무분별한 어업이 있다. 그 중 예로는 우리나라에 최근 총알오징어(어린 살 오징어)의 높은 수요량 탓에 무분별한 어업으로 오징어의 씨가 마르고 있다고 한다.
기사에 의하면 “전 해양수산부와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부가 수산사업보호와 불법 수산물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 ‘어린 오징어 유통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살오징어 어획량은 5만 6000t으로, 2015년(15만 6000t) 대비 60% 이상 급감해 수산자원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부 유통업계에서 어린 오징어를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별칭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 해수부는 지난달 24일 육·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유통·소비단계에서의 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 살오징어 생산·유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당시 발표한 유통업계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라고 발표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야외 술판 쓰레기더미 악취에..." 한강공원 조깅 나왔다 경악 (hankookilbo.com)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 : 과학 : 미래&과학 : 뉴스 : 한겨레 (hani.co.kr)
해수부-롯데ON, '총알 오징어' 유통 근절 맞손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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