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 최초 등록일
- 2021.10.07
- 최종 저작일
-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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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의 종류로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등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 노령연금수급액은 고령사회에서 노후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2-1.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 분류
2-2.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특징 및 문제점
2-3.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문제점
2-4. 개인 노후준비 문제점
2-5.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공․사적 제도에 대한 논의
2-6. 퇴직연금
2-7. 공․사적 연금간 역할분담
2-8. 공․사연금제도 관한 컨트롤타워 설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고령화는 우리사회에서 다양한 노인문제를 일으킨다. 이유는 인구관련정책과 상관성이 높기때문인데 노년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이 노후대책에 관련된 준비대책 없이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것에 많은 투자를 했으나 현실은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유가 크다. 그로 인해 노년기에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빈곤문제는 국가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국가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제를 통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사적 제도관련 공부를 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2-1.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제도 분류
①사적연금
3층 개인연금보험
2층 퇴직연금
②공적연금
1층 국민연금
0층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기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교사 등)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 개요 및 발전 과정
ㄱ. 국민연금의 개요
1988년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 능력이 있을 때 조금씩 돈을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 능력을 잃게 되면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 주는 소득보장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 활동을 못 하게 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이다.
ㄴ. 국민연금 발전과정
국민연금제도는 각종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안정대책의 일환인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과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2대 지주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윤제 저,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정민사, 2021
원석조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조원탁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양서원, 202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20
박진화 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지식공동체,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