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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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연혁
2. 장기요양 급여 종류
3. 장기요양 급여 종류
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부담
5.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운영 체계
7.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8. 급여실적 및 재정현황
9. 논의점

본문내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가.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조)

<중 략>

4. 장기요양 급여 비용 부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가. 수급자 일부 부담(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해당 사항 없음

나. 수급자 전액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대한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
○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급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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