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보건소 실습 전 사전학습 (성과기반실습지침서 현문사)

목차

1. 당해 년도 보건복지부 정책
2. 보건의료관련 법적 기준
3. 지역보건의료 계획
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5. 보건진료소 관련 법적 기준

본문내용

2021년 업무계획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2021년 핵심 추진 과제>
- 방역-백신-치료제 3박지로 코로나 19 조기극복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포용 복지 구현
-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및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
집단면역 달성 전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 발견 체계를 확충하면서, 충분한 병상과 인력의 확보로 누구나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현황,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2월부터는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도입부터 접종, 사후관리까지 총력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치료제는 2월, 백신은 연내 개발을 목표로,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② 의료·건강 안전망의 강화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공공병원의 시설 현대화, 공공의료기관의 연계·협력 강화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지역책임병원의 단계적 확대와 의료 전달체계 개편, 지역필수의료의 보상 강화로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흉부·심장 초음파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상별 맞춤형 심리 지원, 일상생활 속 건강실천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에도 힘쓴다.

③ 소득 안전망의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비수급빈곤층을 줄이고, 선제적 위기발굴과 긴급복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