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보건의료정책 비교(한국, 미국, 러시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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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3) 우리나라 보건행정체계의 특성
4)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장제도

2. 세계 여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2) 러시아
3) 영국

3. 국가별 보건의료정책 차이점 비교

본문내용

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Fry의 분류에 따르면 자유방임형 의료전달체계로 국민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최대한 자유가 허용되며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된 상태이다.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 의료비와 소득상실을 보험방식으로 공동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National Health Insurance, NHI)가 정착되어 있다.
• 장점 : 선택에 대한 자유재량권이 있고, 의료기관도 자유경쟁원칙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음
• 단점 : 의료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고, 의료비가 높음

2)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사회보험의 종류로는 5대 보험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다.

<중 략>

2. 세계 여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 미국
미국은 민간의료보험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의료제도가 발전하였다. 보건의료를 경제 내 다른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는 시장원리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보다는 시장성이 강조되는 국가로 인식된다.

(1) 공적 의료보장제도
메디케어
미국 정부의 의료보장 프로그램으로 1965년 사회보장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입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부양가족, 만성신장 환자,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기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

메디케이드
제한된 수입과 자원을 가진 특정한 사람 및 가족에게 제공되는 공적 보험제도로 메디케어와 같은 시기에 생겼다. 각 주마다 다른 빈민층 의료보호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다.

참고 자료

안옥희 외(2020), 지역사회간호학 I 개정판, 현문사 p 48-68
여영현, 이건형, 박정원, 이세진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211-236
박정원, 여영현, 이건형. (2016). 영국 보건의료의 공공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4), 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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