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 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07.15
- 최종 저작일
- 20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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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서술하고, 장단점을 분석 하시오
목차
Ⅰ. 서론
1. 선별주의란?
2. 보편주의란?
Ⅱ. 본론
1. 선별주의에 대한 내 견해
1) 기초연금에 대한 내 견해
2) 기초생활수급금액에 대한 내 견해
2. 보편주의에 대한 내 견해
1) 4대 보험에 대한 내 견해
2) 무상 급식에 대한 내 견해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장, 단점
1) 선별주의의 장, 단점
2) 보편주의의 장, 단점
Ⅲ. 결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내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선별주의란?
나는 얼마 전에 내 이웃인 78세의 어르신이 경비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신 후,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67세 때부터 경비원으로 일해, 78세가 된 지금까지 받은 소득을 모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있지만, 현재, 퇴직 후, 직업이 없고, 퇴행성관절염까지 앓아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된 것이다. 이 어르신의 경우, 이러한 조건이 있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경우, 우리는 이 서비스가 선별주의 복지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별주의 복지서비스란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수의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이런 서비스를 누리게 되어 겨우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일이 다반사가 된다.
2. 보편주의란?
그리고 보편주의 복지서비스란 일정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복지서비스를 행하는 일환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4대 보험을 예로 들 수 있겠다. 내 지인은 3년 전,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의무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꾸준히 내고 있다. 한편, 이는 이 4대 보험으로 인해 내는 금액만 해도 25만원을 육박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보험금을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참고 자료
늘어나는 4대보험 비용...1인당 월 38만2,000원 -2020.09.23., 서울경제-
국민연금공단,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집중 홍보 -2020.09.24., 디트news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