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방향
- 최초 등록일
- 2021.07.12
- 최종 저작일
- 2021.07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가족복지론
주제 :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3.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
Ⅲ. 결론 (및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의 사회정책의 방향은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혼합되는 가운데 형성된다. 이에 따라 상이한 목적을 가진 정책들이 조합되고, 국가별로 중점을 두는 제도들도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가족복지정책 중 본인이 중요다고 생각하는 육아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육아지원정책이란 국가가 육아를 위하여 법적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을 의미한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와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육아지원정책에 대해 서술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
1) 수당지원정책
한국의 수당 지원 정책은 출산과 육아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녀육아 시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1)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육아지원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녀를 육아하는 가구에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현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아동수당이 포함 되는데,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전한 발달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며 자녀의 육아에 따라서 발생하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2)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보육기관 이용 또는 가정양육)을 보장하고, 보육·교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관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며 도입 되었다.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된다. 가정양육수당의 지급 기준은 아동의 연령(개월)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다.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20만 원부터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➀ 농어촌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특별유형의 수당종류 이다.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수협조합원명부, 위판증명서, 관행어업증명서 확인서 읍, 면, 동에 제출하여 자격이 확인 되면 수급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서혜석,가족복지론, 어우, 2020
김혜경외,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9
권신영 외, 가족복지론, 어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