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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3년 마다 각 기관들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부분의 발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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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6.29
최종 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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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주제 : 사회복지시설은 3년 마다 각 기관들은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부분의 발전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시오.

1) 2000년도와 2019년도 비교 분석(첨부파일1 과 첨부파일 2,3번)
2) 보도자료 2019년도 확인하고 평가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하시오(첨부파일 1 과 교안)
위 1), 2) 문항 중 한 개를 선정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법적 근거
3. 2019년 평가의 특징
4. 평가 결과의 분석
(1) 시설별 종합적인 평가 점수의 분석
(2) 평가 횟수에 따른 점수의 차이 분석
(3) 평가 항목별 분석
(4) 운영 주체별 분석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은 설령 그것이 민간의 주도 하에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다. 우선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 기관이다. 일반적인 기업이나 회사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기업의 설립 목적자 존속의 이유인 영리 조직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들 중에서는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는 곳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민간 단체라고는 하더라도 공공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공공성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우며 비용을 지불한 정부로서는 이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품질, 운영상의 투명성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이들 시설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데, 평가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나라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마침 지난 해인 2019년에는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 평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2010년 후반대인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의 현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와 관련된 보도 자료를 분석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들의 현황에 대해 평가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보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홈페이지(w4c.go.kr)
참여연대, [복지톡] 2020.7.1. 신용규, 사회복지시설의 문제, 공공성 강화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복지타임즈, 2019.11.1. 이성우, 정부 중심 복지만으로 사회복지 공공성 담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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