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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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ESG 투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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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다가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 문제와 맞물려 노인 빈곤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9년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5%인 반면 한국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평균의 3배 이상이었다. 이러한 노후문제에 대해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 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국에서 시행되는 공적 연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시기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매월 연금으로 지급 받는 노령연금을 기본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만 60세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면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의 9%를 매달 납입하게 된다.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적립금의 경우 보험료를 9%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사회복지의 수단으로 국가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기금 소진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을 바람직하게 운용하기 위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중 하나가 ESG 투자이다. 국민연금은 2020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강원, 정무권, 「ESG 활동의 효과와 기업의 재무적 특성」, 『한국증권학회지』 49권, 2020.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18.
박혜진, 「글로벌 ESG투자의 최근 동향과 주요 논점」, 자본시장연구원, (2020.03.03.).
박종오, “노인 27%‘노후 스스로 해결’... 가족 의존도 낮아져”, 이데일리, (2017.9.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19126616064056&mediaCodeNo=257&OutLnkChk=Y
유정희, “무늬만 ESG, 경영 규준 표준화로 판별해야”, 중부일보, (2021.5.23.),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87142.
장진혁, “한경연 ‘국민연금, 기업 영향력 막강...투자기업 40%서 주요 주주’”, 뉴스웍스, (2019.12.5.),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6283.
조신, “[ESG 시리즈 1] 지속가능 투자, 혹은 ESG 투자 - 자본주의의 미래?”,(2020.8.11) https://shincho.tistory.com/114 [From The Invisible Hand].
조해영, “ESG연구 끝낸 국민연금...465조 책임투자 속도”, 이데일리, (2021.1.1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90166628919032&mediaCodeNo=257&OutLnkChk=Y.
지현영, “[ESG동향] 국민연금은 무엇을 망설이는가”, 세계일보, (2021.5.13.),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13515803?OutUrl=naver.
최아름, “중소기업도 ESG‘필수’...초기 인센ㅌ티브 필요”, 정보통신신문, (2021.04.27.),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