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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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무엇보다 사형제도가 가지는 범죄억제 효과입니다.
이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 범죄 억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늘어난 흉악범죄들은 사형을 집행하던 90년대보다 2000년 대 이후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형 집행 시기였던 1994년~1997년에는 살인죄 기소가 연평균 600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도 집행을 중단했던 기간인 1998년~2007년 사이에는 연평균 800명으로 살인죄가 늘어났습니다. 즉 사형 집행을 중단한 기간 동안 살인범이 33% 증가했다는 사실을 그 예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력이 명확히 인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의견 역시도 검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형제는 살인을 고의로 계획하는 사람이라든지, 흉악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 대한 예방적 효과나 심리적 제어 기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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