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지역사회(이론, 실습) 우리나라와 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조사 보고서-Health Plan 2030

소개글

"간호학과 지역사회(이론&실습) 우리나라와 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조사 보고서_Health Plan 2030"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Ⅱ.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ealth Plan 2030)」
Ⅲ. 일본의 「보건의료 2035」

본문내용

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정책
1) 우리나라 주요 보건의료정책 현황
-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마련
● 의원: 외래환자에 대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의 역할 강화
● 병원: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 및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한 지역의 중심 병원으로 육성
● 대형병원: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
⇒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 골격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강제와 규제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 유도
- 의료기관 종별 기능을 명확화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환자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하여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과 역할 제시
● 의원: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 병원(종합병원 포함):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보다 전문적인 진료
●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진료와 연구·교육기능
- 고령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정치료율·조절율은 크게 미흡 →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마련하여 시행
- 고혈압·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30%→20%)되며, 질환관련 정보제공·상담 및 교육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52개)으로 대형병원 이용 시 약제비 본인부담을 인상(상급종합병원 30%→50%, 종합병원 30%→40%)하는 제도를 시행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100초’ 영상 공모전 공모요강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ttps://www.khealth.or.kr/healthplan
보건의료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요국의 의료서비스 정책현황, 산업정책분석원 Rlsearch센터, 산업정책분석원(IPAI), 2016, p.59 – 94, p.163 - 179
保健医療2035提言書 - 平成27年6月 「俣健医療2035」 策宇懇談会
⇒ 일본의 「보건의료 2035」 정책 비전 –일본 후생노동성 「보건의료 2035」 정책간담회 제언서-, 2015.01
厚生労働省 (2015), 保健医療 2035, 「保健医療 2035」策定懇談会
https://www.mhlw.go.jp/seisakunitsuite/bunya/hokabunya/shakaihoshou/hokeniryou2035/assets/file/healthcare2035_proposal_150609.pdf
후생노동성, http://me2.do/x2aKbS4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