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책임] 보건의료법규 과제 A+ 자료

소개글

판례에 따른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책임 보고서입니다 !

목차

1. 판례

2.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 책임
1) 주의 의무
2) 간호관리지침

3. 판례를 예방하기위한 간호행위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294, 판결]
야간 당직간호사가 급성장염 및 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환자가 심한 두통, 호흡곤란, 전신마비 등의 위급한 증상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처치를 취하고,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의사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는데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아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였다.
⇒간호사는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자신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시기에 당직의사에게 상태를 보고하였다면 위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간호사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 책임>
-주의 의무
민법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법령/의료법
http://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