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대상자, 지역,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법제화 하여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계법령에서 1) 선별주의를 적용한 법조문 2) 보편주의를 적용한 법조문 을 조사하여 각각 1개 이상씩 그 내용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대상자, 지역, 소요예산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법제화 하여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계법령에서 1) 선별주의를 적용한 법조문 2) 보편주의를 적용한 법조문 을 조사하여 각각 1개 이상씩 그 내용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초적인 자산 조사 등을 통해 복지 기본선 이하라는 점이 입증되면 혜택이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공공부조를 들 수 있다. 선별적 복지는 욕구 수준 또는 개인적 자산의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이 결정되며 자산 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만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사회 복지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선별적 복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대상자의 조건을 세우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일정 나이, 경제적 여건 등에 맞는 사람들에게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선별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
양승일 외.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09.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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