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성입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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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는 모든 개별 국민들에게 조건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미래 소득 분배제도다.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는 코로나 19사태로 모든 가구에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급부상하게 되었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안정적 소득원과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한민국 비정규직 비율은 36.3%로 작년도보다 0.1%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다. 또한, 2015년 대한민국의 평균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관련 통계 지표가 나타나는 OECD국가들 중에 가장 적었다. 그리고 앞으로의 노동시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이 도입됨에 따라 더 불안정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안정적 고용과 지속적인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것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이원재. (2020). 기본소득제 - 정의, 쟁점, 전망. 시선집중 GSnJ, (280), 1-12.
김영순. (2017).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월간 복지동향, (221), 5-13.
최태훈. "기본소득제 도입이 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효과 실증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忠南大學校 大學院, 2017.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