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문제만들기(기말고사) - 법인세법 전범위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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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료1] 당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등 차감전 당기순이익: \10,000,000
2. [자료2] 매출 및 매출원가
3. [자료3] 판매비와 관리비
4. [자료4] 임대보증금
5. [자료5] 지급이자
6. [자료6] 영업외수익
7. [자료7]
8. [자료8]
9. [자료9]
10. [자료10]
11. [자료11]
12. [자료12]
13. [자료13]
14. [자료14]
15. [자료15]
16. 해설

본문내용

다음은 제조업과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변방의 제20기 사업연도(2020. 1.1. ~ 12.31.)의 자료이다. ㈜변방은 사회적기업이 아니다. 자료를 이용하여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여 제20기의 세무조정을 제시하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구하시오. 단, 1년은 365일이라고 가정한다.

[자료1] 당기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 등 차감전 당기순이익: \10,000,000
1. ㈜변방은 거주자 甲에 대한 채무 \30,000,000을 아래의 조건으로 출자전환하였다.
- 주식의 발행가액: 주당 \30,000(액면가액 \25,000)
- 발행당시의 시가: 주당 \20,000
- 발행주식수: 1,000주(채무액 \30,000당 1주 교부)
- ㈜변방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상기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협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 ㈜변방은 6기의 세무상 결손금 \100,000,000이 존재한다.
2. ㈜변방은 제20기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乙로부터 \500,000에 취득한 자기주식(시가 \1,500,000)을 \2,500,000에 처분하였다.

<중 략>

해설
[자료1]
(1)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
\30,000,000 – \25,000,000 = \5,000,000 익금불산입(기타)
(2) 자기주식처분이익 익금산입: \2,500,000 - \500,000 = \2,000,000 익금산입(기타)
(3) 세무조정 순액: △\3,000,000 손금산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