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사 근무환경, 처우개선 대책

목차

1. 보건의료 또는 간호정책
1-1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1-2 야간 근무 부담 완화 및 보강 강화
1-3 교대제 개선 위한 근무 형태 다양화 지원

2. 문제점
2-1 우리나라 간호인력 현황
2-2 시간외 근무 및 교육, 회의, 각종 병원 행사 동원시 보상 지급 여부
2-3 근무표 변경 및 휴가 사용
2-4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2-5 부당업무 강요 실태

3. 개선방안
3-1 노동인권보호
3-2 노동에 대한 대가 지불 · 노동시간 단축
3-3 의료기관평가인증기간의 적정인력 유지
3-4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 또는 간호정책
1-1 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제기
ㅇ 또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확대가 실제 간호사들의 보수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세부 추진방안
①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연계 (`18.4~)
ㅇ 간호수가 개선
-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 모니터링 시행
- 각 기관별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채용 등 직접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에 사용

<중 략>

2-2 시간외 근무 및 교육, 회의, 각종 병원 행사 동원시 보상 지급 여부
○ 실태조사를 통해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과 교육, 회의, 각종 병원 행사 참가에 따른 보상 Ｘ
→ 24시간 운영되는 병원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고 있고, 업무 관련 교육이나 워크숍이 있으면 본인이 휴가이어도 참석해야 한다. 업무시간 외에 참석해야 하는 각종 회 의와 행사도 많다. 하지만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 각종 교육, 회의, 행사 참가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업무준비를 위해 일찍 출근하고, 업무를 다 마치기 위해 퇴근이 늦어져도 시간외수당을 받지 Ｘ
2-3 근무표 변경 및 휴가 사용
○ 휴게시간 보장 Ｘ
○ 식사시간에 대한 보장 Ｘ
2-4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 태움
→ 태움을 경험한 사례는 간호사가 40.2%, 간호조무사 18.7%, 의료기사 15%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간호사의 경우 외래부서가 49.2%, 병동근무자가 37.7%, 특수부서 44.1%로 조사되어 상급자, 동료 등으로부터의 태움(괴롭힘)이 여전 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미투운동 → 성희롱-성폭행
→ 조사 결과 간호사의 13.2%, 간 호조무사의 7.4%, 의료기사의 7.8%가 성희롱성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참고 자료

이보영, 이정애, 『보건의료 간호정책』, 메디캠퍼스, 2018년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 국회인권포럼 토론회
OECD의 Health Statisitcs 2018 결과표
2018년 통계청 – 지역별 간호사 현황
의학신문 일간보사 창간특집
대간협설문조사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