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노인 보건의료정책 현황 및 방향조사 (국내 및 독일 장기요양보험, 현황, 차이점 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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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1.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2) 등급 판정
3) 급여체계
2. 방향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Ⅱ. 독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 현황
1) 재원
2) 적용대상
3) 수급요건
4) 급여체계
2. 방향
1) 장기요양보험 원칙
2) 장기요양 보험의 개혁

Ⅲ. 결론(느낀점 및 소감)

Ⅳ. 참고문현

본문내용

Ⅰ 국내 노인장기요양보험
1.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

<중 략>

Ⅱ 독일의 장기요양보험
1. 현황
1) 재원
• 보험료로 모든 재원을 충당
- 보험료율 2.05% (무자녀인 경우 2.3%)
- 근로자와 고용주가 50:50
- 부과상한선 : 건강보험과 동일

2) 적용대상
① 피보험자: 모든 건강보험 의무가입자와 임의가입자, 그리고 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는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자
② 급여대상자: 장기요양 필요상태에 있는 자로, ‘장기요양필요상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상태의 침해 또는 기능장애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

3) 수급요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보험료 미납자는 제외) 중 인정조사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김춘미 외, 수문사, 2019, p567~58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독일은 1995년 부터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2019년, https://tv.naver.com/v/1125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