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A+/법규 과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

소개글

"법규 과제 A+,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보건의약관계법규 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분쟁 정의

Ⅱ. 본론
1. 간호 및 관리 관련 의료분쟁 대법원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1) 판례 속에 나타난 관련인 상황 분석
2) 의료분쟁 속 간호사의 업무와 과실내용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1) 판례와 연관된 법 조항 기술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 상황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 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의료인, 의료인의 업무, 의료인의 자격, 의료분쟁 정의
1) 의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2조)

2) 의료인의 업무:
의사: 의료와 보건지도
치과의사: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
한의사: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
조산사: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
간호사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④ 제80조에 따른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간호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 「결핵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 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조)

<중 략>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우선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면서 의료인의 정의, 업무, 자격, 의료분쟁의 정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간호에 대한 사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의사와 관련된 판례가 대다수여서 간호 관련 판례를 찾는 것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 의료분쟁에 대한 판례를 보면서 주의의무 태반, 확인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느꼈다.

참고 자료

김희경 외 편저.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2020
이병숙 외 공저, 간호관리학 4판, 학지사메디컬, 2019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46734&vSct=%EA%B0%84%ED%98%B8%EC%82%AC#AJAX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7%EB%8F%842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