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법률 레포트

목차

1. 사건개요
2.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본문내용

[사실혼_ 진위를 가리는 판결]사실혼(事實婚)이란?
-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관계를 영위할 두 사람 사이의 “주관적인 의사”와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남녀가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개요
2012년 5월 A씨(55세 여)는 치료를 위해 B씨(58세 남)가 운영하는 척추교정실을 찾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고, 여느 연인과 같이 데이트를 즐기고,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A씨는 B씨의 척추교정실로 주민등록을 옮겨 주민등록상 B씨의 동거인으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2013년 6월, 두 사람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는 도중 B씨(남)가 A씨를 폭행한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