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장성강화 정책 찬성과반대 입론, 질의응답 논증과비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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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분야
1) 인문학
2) 안과학
3) 금융
4) 경제
5) 헤지펀드, 해외선물, ELW

목차

1. 논제
2. 논제 선정 이유
3. 용어정의
4. 쟁점 1, 2, 3
5. 찬성측 반대측 입론
6. 찬성측 반대측 질의응답

본문내용

논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은 수정되어야 하는가?

논제를 선정한 이유
: 일반적인 감기 같은 질병이 발병했을 때와 심장이나 뇌에 질병이 발병했을 때 치료를 받기 위해 환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또한, 대한민국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국가의 평균 부담률보다 2배나 된다. 큰 질병이 걱정되지만 MRI 한번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실비보험에 가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적절한 치료를 처방받기 어려운 국면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대학병원 병원비와 특진비는 매년 화두가 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시행되면서 찬반이 과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책논제거리로 가장 적절한 정책이기 때문에 논제로 선정하였다.
이하, 본 정책 명을 줄여서 문재인 케어라고 하겠다.

용어 정의
건강보험 : 사회보장제도로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재원을 관리, 운용하고 있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와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은 급여항목, 보험급여가 적용이 되지 않고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하는 진료비는 비급여항목이라고 한다.

선택진료비 : 실력 있는 의사에게 예약을 하고 선택 진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즉, 대학병원의 특진비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병실료: 3인실 이하 입원실을 상급병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입원료를 상급병실료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2인실까지 추가적인 비급여 항목 없이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참고 자료

2018년 국회예산정책처_건보기금
통계청_2017년 OECD국가 국민들의 의료진단.
대한의사협회_비급여 전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