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서 회복적 대화모임의 활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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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 해결과 무관하게, 이에 대한 재심 청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유야무야 빨리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 안에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심 청구는 가해자, 피해자 양측의 모두 사건 판결에 불복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대책은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사건을 낳는 연쇄성이라는 특징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한 대화모임이 학교폭력 당사자를 둘러싼 욕구를 얼마나 이해하고 만들어진 것인지, 대화모임이 우선순위로 학교폭력 해결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지 등, 전반적으로 회복적 대화모임과 관련한 나의 생각과 비교해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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