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 실습 과제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토의

목차

1. 토의주제

2. 토의과정 및 팀원의견
A. 토의과정
B. 토의주제 관련 자료

3. 결론

4. 제언

본문내용

[토의과정]
1. 토의주제 관련 개별 자료 조사
2. 수집한 자료 공유 및 종합
3. 개별 의견 제시 및 결론도출

[토의주제 관련 자료]
A. 1995년 정신보건법으로 개발된 정신건강 서비스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 : 1995년 서울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 209개소, 광역형 16개소 운영)
-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
- 정신요양병원 폐지 및 요양시설 정신보건법으로 규정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소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B-1. 주요변경내용 :
1) 법률명 변경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 강제입원 절차 개선
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2인 진단→2주이상 입원 가능
② 모든 강제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적합성 여부 심사
③ 강제입원 초기에 3개월 간격으로 입원기간 연장 심사
3) 정신질환자 차별해소 :
① 자기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정신질환자의 법적 의미를 ‘정신질환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을 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③ 10/10 정신건강의 날(신설)
④ 경증 환자도 이·미용사, 언어재활사, 화장품제조판매업 등의 자격취득 과 사회활동 가능
4) 정신건강 증진 복지서비스근거 마련 (정신보건시설에서 변경) :
① 국가·지역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요양서비스 제공), 정신재활시설(舊 사회복귀시설, 사회적응훈련 + 생활지도)
②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고용·교육·문화서비스 지원, 지역사회 통합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바로알기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30405&PAGE=5_2
김문근, “정신보건법 개정 담론에 근거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쟁점 분석”, 사회복지연구, vol. 47(3), 2016 가을. pp.85~111
최행식, “전면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5권 제1호 (2017)
[인터뷰]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이동진 교수
http://www.knpanews.or.kr/news/articleView.html?idxno=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