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동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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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정의
2. 사회적 이슈인 이유

Ⅱ.본론
1. 성매매의 현황
2. 국내의 성매매 정책
3. 국외의 성매매 정책

Ⅲ. 결론
1. 나의동향

본문내용

1. 성매매(Prostitutuon)의 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성매매의 가장 큰 이유로는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여성의 건강을 해침과 동시에 성병의 전파, 즉 성매매는 HIV의 감염 급증률의 원인이다.

2.사회적 이슈인 이유
우리나라 성매매규제 역사를 보면 구한말~개항기부터 일본인 집창촌 형성이 되었다. 1904년 공창제 관련법규 발포, 1916년 일제 공창제를 실시했으나 1946년 미군정에 의한 공창제를 폐지, 매춘 금지령을 받았다. 그리고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정 윤락 여성 처벌(사실상 시문화, 규제 효과 없었으며 정부가 전국 집창촌 지역을 관리함) 였고, 2004년에 성매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경제협력개박기구(OECD) 35개국 중, 성매매를 전면 금지한 나라는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 오직 두 곳이다.
성매매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가 아직까지도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성매수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초 성매수동기를 보면 100%중 호기심 25.4%,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 19.2%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하여 15,7%, 스트레스 해소 3.2%,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 17.2, 친구/동료/선배의 압력으로 10.6%로 호기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매매 종사자들 중 2010년 기준으로 여성이14만 5600명이었다. 그만큼 여성들은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과 전파의 위험은 물론이고 실제로 지난 2017년 부산 에이즈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부산 에이즈 감염 여성은 10대 때 감염된 에이즈 사실을 숨긴 체 20여 명의 남성들과 잠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7&ccfNo=2&cciNo=1&cnpClsNo=2
중앙일보 성매매 종사자에 2260만원···"사회복귀"vs"혈세 지원"
https://news.joins.com/article/22970613
국민일보 인천 성매매 종사자에게 2260만원 지원금… ‘반대’ 국민청원 이어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601343&code=61121111&cp=nv
[성매매특별법 합헌] 성매매 규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나? - 조선일보 > 사회 -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6033101591&Dep0=www.google.co.kr&utm_source=www.google.co.kr&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뉴스 Q 끝나지 않는 논쟁 '성매매 특별법'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4/2016040400756.html
위키백과 독일 성매매자보호법
https://ko.wikipedia.org/wiki/%EB%8F%85%EC%9D%BC_%EC%84%B1%EB%A7%A4%EB%A7%A4%EC%9E%90%EB%B3%B4%ED%98%B8%EB%B2%95
[출처:중앙일보] 덴마크 여성들, 구급차에서 성매매하는 이유는
https://news.joins.com/article/21421009
http://www.getnews.co.kr/news/articleView.html?ud=2017101912060863232d12411ff9_16
전체 여성인구의 1%가 성매매 종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33&aid=0000024777
동아일보 美, 성매매 광고 뿌리뽑기… 게시된 포털-SNS업체도 처벌한다
http://news.donga.com/home/3/all/20180413/89590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