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토론 입론서 합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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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 -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

용어정의
- 소년법: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쟁점
● 쟁점 1 : 소년범죄자를 어떻게 교화시켜야 하는가?
● 쟁점 2 : 소년 범죄는 개인적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
● 쟁점 3 : 소년법 처벌형량이 가벼운가?

<중 략>

소년법이란 만 19세 미만의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광복 이후 민주적인 법 체계를 만들면서 소년 인권이 강조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1942년에 조선소년령을 시작했고, 1958년에 법률 제489호로 제정, 공포된 후 1988년 전문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현재 소년범은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교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취급을 하는데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0세 미만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고,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즉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보호처분을 내리고,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최대 15년형 형사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런 소년법에 문제가 많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년법의 문제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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