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정리

목차

1.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 정의
2) 긴급복지지원법 기본원칙
3) 긴급복지지원법 책무
4) 긴급지원대상자
5) 긴급지원기관
6) 지원요청 및 신고
7) 위기상황의 발굴
8) 긴급지원의 종류 및 기간
9) 담당기구
10)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1)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2. 결론
1)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하여
2) 출처

본문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 배경

저소득층의 급속한 증가와 사회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한시적 대책으로 2005년 12월에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가장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보낼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이었지만 2009년 5월 28일 개정으로 한시법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2010년부터는 지원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긴급복지지원법령 및 고시에 열거된 위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위기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생활고로 고생하다 2014년 2월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축한 어떤 사회보장체계의 도움도 받지 못했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란과 법안 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결국 2014년 12월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3개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긴급복지 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30일 개정·제정되었으며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본론

1. 긴급복지지원법 정의

긴급복지지원법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이 목적(동법 제 1 조)이다.

참고 자료

http://hwsecter.tistory.com/869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083&efYd=20161202#0000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ccfNo=1&cciNo=1&cnpClsNo=1
http://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48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