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노동 및 복지 후생 정책

목차

1. 노동 정책
2. 노동정책의 과제
3. 복지 후생 정책
4. 복지 후생 정책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노동 및 복지 후생 정책

01 노동 정책 02 노동정책의 과제 03 복지 후생 정책 04. 복지 후생 정책 비판 05 결론 목차

김대중 정권의 노사관계정책 금융 · 외환위기 시에 출범 →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 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 01 노동 정책

최저임금 적용대상 확대 1999 년 3 월 정부는 ‘ 10 인 이상 사업장’ → ‘ 5 인 이상 사업장’ 최저임금의 변화 2000 년 9 월 ~ 2001 년 8 월 중 시간당 1,850 원 2001 년 468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9 월 ~2002 년 8 월 중에는 2,100 원 2002 년 9 월 ~2003 년 8 월 중에는 8.3% 인상한 2,275 원으로 증액 01 노동 정책

01 노동 정책 고용보험제도의 확충 실업급여 수혜범위 확대와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기능 강화를 추진 실업금 유 수급자격자 범위 이직 전 12 개월 이상 근무자 - ‘ 180 일 이상 근무자’로 확대 실업급여 신청가능 기간 이직한 다음날부터 10 개월 이내 - 이직한 다음날부터 12 개월 이내 확대 01 노동 정책

01 노동 정책 노동정책의 과제 과거의 노동배제적이고 권위주의적 노사관계 정책 - 민주적 · 참여적 노사관계정책으로 전환 1.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직권중재제도의 개선등 노동기본권 보장 2. 노동행정을 민주화시키고 공권력의 부당하고 편파적 개입은 자제하고 노사자율을 존중 3. [ 경영참가법 ] 의 도입 등 노동조합의 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기구의 참여를 확대 -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 참여적 노사관계를 형성 01 노동 정책

의료보험 관련 정책 02. 복지 ․ 후생정책

02 복지 ․ 후생정책 소비자보호 정책 - 2002 년 7 월 ｢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위해물품 및 용역의 결함시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리콜규정 ) 을 개정 리콜권고제도의 도입과 리콜 관련 업무를 시 · 도지사에 위임 함으로써 리콜제도의 활성화를 모색 02. 복지 ․ 후생정책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