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보고서입니다.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믿고 보셔도 됩니다.

목차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책임
2.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주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
3. 간호사의 설명 및 동의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
4.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
5. 간호사의 확인의무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확인의무의 적용사례를 분석하여 평가
6. 간호과오를 설명하고 임상현장에서 간호업무 시 과오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평가
7. 간호과오의 예방방안을 제시
8. 임상실습 현장에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책임과 관련한 문헌을 찾아 기술한다.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1) 주의의무
-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말한다.
-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통상의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하되,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게 되며,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2) 설명 및 동의의무
-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료인은 긴급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2다25885 판결).
- 설명은 시술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간호사가 시술자 대신 서면동의서를 받아서는 안 되며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의무를 간호사가 대신한다고 해서 의사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정면숙 외(2016). 간호관리학. 서울:현문사.
염영희 외(2017). 학습성과기반 간호관리학 재정6판. 파주:수문사.
장금성 외(2012). 간호 윤리학과 전문직. 서울: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