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달의 '민주주의'를 읽고

소개글

"로버트달의 '민주주의'를 읽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이해
2. 평가
3. 적용

본문내용

로버트 달은 10가지 근거를 들어 민주주의는 다른 정치체제보다 더 나은 정치체제라는 점을 역설한다. 그 10가지 주장은 순서대로 전제정치의 방지,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권리 보장, 개인의 일반적인 자유 보장, 자기결정권 보장, 도덕적 자율성 보장, 인간적인 요소의 계발, 개인적인 이익의 보호, 정치적인 평등, 평화의 추구, 번영가능성이다.

우선, 달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체제가 독재자의 출현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완벽하게 독재자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다른 정치체제에 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력이 머물지 않게 되어 독재 정치가 출현할 확률이 적다고 이야기한다.
두 번째 근거로서 ‘본질적 권리 보장’을 이야기한다. 이는, 민주주의가 그 ‘정의(definition) 자체로서 기본권 보장을 전제’로 하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즉, 우선적으로 ‘민중에 의한 지배’를 실행할 생명권이 보장된 개인이 존재 해야하며, 주권을 행사할 참정권적 기본권은 물론이고, 선거라는 요소는 자유권적 기본권 역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정의(definition) 자체로서 기본권 보장을 전제’하는 정치 체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