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행정학과│정책집행과정 사례분석│중앙버스전용차로│A+

소개글

▶리포트 소개


행정학과 ‘정책학’ 전공강의에 제출한 과제입니다.

‘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중앙 버스전용차로’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총 분량은 8페이지이며,

인용의 출처는 각주에 정확히 밝혀놓았습니다.

이 과제로 A+를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책 집행의 특징과 구체적 활동 내용
1) 특징
2) 구체적 활동
2. 정책 형성과 정책 집행의 관계
3. 정책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책 변수
2) 환경, 맥락 변수
4. 정책 집행의 순응
1) 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순응 확보 수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책이란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해 권위 있게 결정된 미래의 행동방침을 뜻한다. 이러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는 과정을 정책 과정(政策過程, Policy Process), 또는 행정이라 한다. 정책 과정은 정책을 만드는 정책 형성 과정과 만들어진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 집행(政策 執行,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xecution)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책 집행은 정책 형성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하는 일로, 법규를 만들고 직원 채용과 조직화, 재원 마련 등을 시행한다. 정책 집행이 일상적 사무관리와 다른 점은 정책 집행이 본 궤도에 올라 자동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면 그때는 일상적 업무로 변모한다고 볼 수 있다.
정책 과정의 첫 번째 순서인 정책 형성 과정은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과정인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례를 예로 들어 그 집행 과정을 분석하였다.

Ⅱ. 본론
1. 정책 집행의 특징과 구체적 활동 내용
1) 특징
정책 집행의 특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정책 형성 과정에서 인식된 문제를 집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며, 형성 과정에서 세웠던 목표 또한 차근차근 달성해나간다. 이렇게 정책이 집행되면서 정책 대상 집단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수혜집단에게는 이익을, 비용 부담 집단에게는 비용과 일정한 손해를 유발시킨다. 또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성 당시에는 몰랐거나 잠재해 있던 갈등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현실에 맞춰 구체화하고 해결하려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계속적, 구체적, 지속적, 세부적 결정이라 부른다. 즉, 집행 과정은 구체적인 결정 작업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는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이 추구된다.
위의 과정에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례를 적용해 보았다. 먼저 인식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김명수, 「미시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중앙버스전용차로 효과분석」, 《한국도로학회 논문집》, 제15권 제2호, 2013년, 159-169쪽.
김원호,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네트워크化 및 운영 개선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년, 12쪽.
정창희, 「서울시 대중교통 정책서 택시만 소외되는게 현실」, 《한겨레》, 2004. 10. 25.
고영회, 「서울버스의 G.R.Y.B.는 무슨 뜻?」, 《업코리아》, 2004.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