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한국실적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소개글

학교제출용 리포트 입니다
각주에도 충실했음

목차

서론

본론
Ⅰ.우리나라 실적제의 발전 과정
1.실적제
1). 의 의
2.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정
1).우리나라의 실적제 내용
Ⅱ.실적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1. 신분보장 문제
1). 계급정년제
2). 공무원 재임용재
3). 실적에 근거한 퇴직관리
2. 정치적 중립성의 재검토
1). 국가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2). 지방자치단체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3. 공직에의 기회균등
1). 入職상의 기회균등
2). 在職중의 기회균등
3). 고시제도의 再檢討
4.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
1). 내부인력시장제도
2). 개방형 임용제도
5. 실적중심의 생산적인 인사관리
1). 실적중심 인사관리에 대한 인식
2). 성과급 지급 문제
3). 생산적인 인력관리를 위한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방안

결론
Ⅲ.실적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한국 실적제의 발전방향
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 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그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실적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청과 그 신분 ·지위의 보장으로 행정의 공정과 능률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제도이다. 하지만 실적제에 의한 공무원이 정책을 작성 ·집행하는 데 점차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오늘날에는 그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공무원인사제도는 실적주의보다 직업공무원제가 더 강한 상태이며, 비실적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신분보장은 안정성, 전문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경쟁압력이 없고 열심히 일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도 있으며, 채용을 제외한 그 밖의 인사관리, 즉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에 걸쳐 실적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박찬호, ‘헌법’한국고시회 2000년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0년
박천오,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0년
김홍기, ‘인사행정론’ 대왕사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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