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우리나라 예산제도

목차

1. 서론
1)예산이란?
2)예산제도의 형식
2. 본론
1.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 한국의 정부예산
3.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품목별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예산제도
영기준예산제도
3. 결론

본문내용

1. 예산이란?
정부의 수입, 지출에 관한 예정된 계획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의결을 받은 예산에 따라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며, 그에 대한 결산을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한다.

3. 예산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품목별 예산제도를 바탕으로 하여왔으나, 통제중심의 품목별예산제도를 지양하고 관리중심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중심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던바 1961년 5.16군사정변 이후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일부 부처에 도입하려다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중단되었고 계획예산제도는 1969년경부터 체신부 국방부 등에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도입되지 못했다. 1982년부터는 감축관리중심의 영기준예산제도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삼성경제 연구소, 기획 예산처, 신재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