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에 대한 자료

소개글

"익명성에 대한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익명성과 익명성의 기능
1) 익명성이란?
2) 인터넷과 익명성
3) 인터넷 익명성의 기능
4) 해결방법으로의 인터넷 실명제  

3. 나가는 길

본문내용

Ⅱ. 익명성과 익명성의 기능
3. 인터넷 익명성의 기능

순기능의 근거
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언론 자유의 전제로 통신의 비밀을 보장함. 즉 익명적인 표현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임
나. 표현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그 표현이 중요한 내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유의미한 제한행위가 됨

순기능 6가지 : ①범죄, 동정 등에 관한 매스컴의 독자적 조사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익명의 취재원을 보호하는 기능, ② 내부 고발되는 보호하는 기능, 정보제공자 혹은 증인 보호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기능, ③ 알코올 중독자나 에이즈 감염자 등 신원이 밝혀지면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앙양하고 치료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 ④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하는 기능, ⑤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보장하는 기능, ⑥비민주적 정부에 대한 비판쟐명의반되는 정치적 박해를 피하는 기능

역기능 1
스팸 메일, 해커와 크래커, 중상모략과 명예훼손, 혐오 메일, 비인격적 행위, 아이디 사취와 도용이라는 가짜 신원 문제, 온라인 금융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 개인정보 누설, 정보 신뢰성 감소, 법 집행의 곤란성, 돈세탁, 마약거래, 범죄단체 조직과 연락,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사이버 범죄가 발생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