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해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 당위성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1. 중앙정부의 특징
2. 중앙정부의 기능

III. 국가 주도형 사회복지의 장점
1. 전문성의 원칙
2. 포괄성의 원칙
3. 통합성의 원칙
4. 지속성의 원칙
5. 책임성의 원칙

IV. 결론: 사견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란 한 국가 안에 생활하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안정화된 삶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사회적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천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자에게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의 성공여부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구로써 복지수요자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체계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사회복지를 국가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당위성의 근거를 알아보도록 한다.

II. 중앙정부의 특징과 기능

1. 중앙정부의 특징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이해되고 있다(이용재, 2015).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에도 광역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기초단체 사이의 연락조정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상급기관은 감독기관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의 수단을 비권력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에 국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상하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이용재, 2015). 한국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는 매우 엄격한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참고 자료

강윤호,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2003
김교성·이재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한국사회복지학, 2000.
김수완, 「한국 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8
김영오, 이곤수, 박성만,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복지행정논총, 2001
김현소,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 불균형 실태와 완화방안」, 자치발전,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