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민법의 이해 사례 풀이.

소개글

한국외국어대학교 민법의 이해 과제. 사례 풀이입니다.

목차

1) 사례 5-1 비진의표시와 효과
1. 풀이

2) 사례 12-1 부수의무와 불완전이행
2. 풀이

본문내용

1) 사례 5-1 비진의표시와 효과
A는 농담으로 B에게 최신 노트북을 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는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건내주었다. 그런데 B는 A가 노트북을 주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로 알고 이 노트북을 C에게 200만원에 팔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A는 B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1) 풀이
우선, A가 B에게 노트북을 주겠다고 한 표시가 비진의표시인지 여부부터 판별해야 한다. 비진의표시란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도 하는 의사표시를 뜻한다. 비진의표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의자의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하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존재해야 하고, 불일치에 대한 표의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A는 농담으로 B에게 최신 노트북을 주겠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돌려받을 의사였으므로 비진의표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따라서 A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