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이슈 사례-성인지감수성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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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성범죄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며 그 건수는 하루 수십 건에 이른다. 최근 ‘미투운동’ 시작 이후로 유독 부각되고 있는 이 사회적 문제는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범죄 수법이 날로 흉악해지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들이 사회에서 성범죄를 가장 두려운 범죄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여성은 피해 사실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분노 등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 여성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어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성범죄는 형법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

성범죄가 강간·추행의 죄와 성풍속에 관한 죄로 분리된 것은 성범죄의 자유화·합리화의 요구가 인식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서다. 현행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에는 강간죄(297조), 강제추행죄(298조), 준강간·준강제추행죄(299조),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301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303조),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추행죄(305조) 등이 있다. 특별형법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강도강간(5조), 특수강간(6조) 등이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별한 누범가중(2조 1항 3호·3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