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세모녀법 이법의 한계와 새로이 개정될 사회복지사업법은 어떻게 개정되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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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세모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각지대를 없애고 최소한 빈곤으로 인해 생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 테두리에 갇히거나 복지장벽에 가로막혀 생계를 걱정해야하는 빈곤층이 아직도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례로 어린자녀와 함께 자살한 증평 모녀사건이나, 탈북 모자사건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점은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데 한계가 있으며, 사회복지법 망에 해당하지 않는, 그렇지만 실제로 빈곤한 사람들인 사각지대에 놓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재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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