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카풀 업계에 대하여, A+받은 레포트

소개글

"택시‧카풀 업계에 대하여, A+받은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

2. 택시 ‧ 카풀 서비스란?

3. 택시 업계는 왜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가?
(1) 많은 이유 중 첫 번째는 운영시간
(2) 많은 이유 중 두 번째는 수익구조 열악
(3) 그에 관한 저의 관점

4. 택시 ‧ 카풀 업계의 해결 방안(합의)은?
(1) 현재 발표된 해결 방안
(2) 제가 생각하는 보충된 해결 방안

본문내용

1.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이미 낯설게 느껴지는 시점을 넘어 어느새 우리의 일상을 파고들었고 물품 소유가 아닌 공유로 필요를 채우는 혁신의 영역입니다. 차량 공유서비스를 기본으로 한 우버(Uber), 숙박 공유플랫폼기업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세계적 기업이 덩치를 키워 많은 나라에 진출했고, 국내에서도 차량 공유 스타트업 쏘카(Socar), 그린카(Green Car) 등이 활발하게 영업 중입니다. 이제는 카카오모빌리티(Kakaomobility)도 이에 맞서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택시 ‧ 카풀 서비스 갈등은 작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한 법인택시 기사가 분신자살을 하면서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들과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 중 략 >

3. 택시 업계는 왜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는가?
(1) 첫 번째는 운영시간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운영시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 8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업용 자동차, 즉 흔히 대중교통이라고 불리는 택시나 버스 등이 아닌 일반 자가용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수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예외 단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중 제 81조 1항 1호는 카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카풀 서비스는 운행 차량이 많아 동일 거리 당 주행 시간이 늘어나고, 택시가 상대적으로 잘 잡히지 않는 출퇴근 시간에만 한정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운영하려 했던 ‘카카오 카풀’ 역시 출퇴근에 한정하여 운영하고자 했던 서비스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제한적인 서비스일지라도 더 저렴한 가격이라면 당연히 시민들이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결국 카풀 서비스의 확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