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신문기사 분석 기말고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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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교육감 직무대리 → 권한대행 체제 전환… 부교육감이 '전결'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검찰이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류혜숙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111조(권한대행 등)는 '교육감이 구금(구속)과 함께 기소되면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달 21일 김 교육감이 구속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20일 동안 류 부교육감이 직무대리를 해왔다. 교육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교육감 업무를 대신 한 것이다.

< 중 략 >

#1
김복만 교육감은 공직자의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통해 유죄로 판결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김복만 교육감의 구속 기소가 확정된 시점에서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법정대리 자격으로 본래 담당하던 직위의 업무 수행과 동시에 교육감의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급자의 결원 또는 유고로 인해 하급자가 업무를 임시로 대행하는 직무대리는 직무상의 공백과 직무대리자의 부재로 인한 부정확한 책임 소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직무대리를 수행함에 따라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지게 된다. 또한 이런 형태의 권한 행사는 일시적으로만 권한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대결’과 다르게 다음 교육감 선거까지 지속되는 위임전결의 형태로 나타난다. 권한대행은 권한위탁의 일종으로 사실상 독립적 행사 권한이 주어지지만 권한이 법적으로 이전되지는 않는 경우로 권한의 대리와 유사하다. 직무대리에서 권한대행으로 체제가 전환되었다는 것은 부교육감이 행사하게 될 권한 범위가 이전보다 더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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