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법제
주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2. 제도의 문제점
(1) 등급판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2)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3) 국공립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공공성의 상실
(4) 관리, 감독의 부실함
(5) 치매특별등급의 문제점
3. 제도의 보완점(외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함)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러하다. 인구고령화는 의학의 발전, 국가의 복지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능력이 되는 나라일수록 이런 기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해당 국가의 국민들의 수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2000년대 들어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 되면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7년에는 고령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도래했다. 불과 17년 만에 고령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속도이다.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는 비율이나 속도뿐 아니라 평균수명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82.7세로 약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했을 때 3세 정도 증가했다. 2008년의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수명은 79.6세였다.

참고 자료

뉴스프리존, 손우진, 2018.12.3. “한국 노동인구 고령화,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매일경제, 박준형, 2016.6.15. “‘노후준비 충분’ 10명 중 1명뿐. 은퇴 후 암담한 한국”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npbs/index.jsp)
참여연대, 이미진, 2017.10.1.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선우-덕, 2010, 「한,독,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장기요양인정체계부문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