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소개글

주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주요 내용
III. 결론: 사회복지법인의 추구가치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우리나라 현장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지역사회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등 대부분의 현장 사회복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법의 내용을 공통 토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사회복지사업법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특히, 이들 분야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대부분이 일하는 현장임을 고려해 보면 법의 내용과 변화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복지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하겠다. 이 법에는 우리나라 민간 사회복지의 주축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관한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의 운영과 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복지 현장의 일부 법인과 시설에서는 횡령 등의 비리 및 부정행위, 시설 운영상의 전횡, 시설거주인에 대한 비인간적 처우와 신체적ㆍ성적폭력 등 가혹행위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염형국,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 강화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실현 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방향」, 광주 인화학교 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1
염형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012
임성택, 「도가니 사태로 본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 월간복지동향,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