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양육비불이행(배드파더스&한부모가정&양육비이행 문제점&해결방안토론)

목차

1. 문제제기
2. 문제 현황
3. 한부모 가정
4. 양육비 이행
5. 토론

본문내용

양육비이행에 대한 문제제기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파더스(Bad Fathers)’의 등장

▶양육비불이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정 10명 중 8명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 73%,
과거엔 받았지만 최근엔 받지 못했다 6%

→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늘어남.

참고 자료

양육비, 10명 중 7명 '나몰라라'… 제도 허점에 피멍드는 한부모
아이 굶는데 양육비 나몰라라... ‘나쁜 부모’ 왜 생길까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네이버지식백과 : 감치명령
법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양육비, 10명 중 7명 '나몰라라'… 제도 허점에 피멍드는 한부모
법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양육비이행법)
양육비이행관리원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통계청, 2018 일·가정 양립 지표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지원제도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허민숙(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2018.12.17.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양육비 지급청구와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현행법상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김영철(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2013.12.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양육비 이행지원 강화방안 2019. 박복순
정이윤, 한국가족학회, 이혼한 여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명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2016.6.21.
통계청, 2017, ‘장래가구추계 : 2015~2045’
윤우일(2011), 양육비대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51~5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