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복지 ] 청소년복지원법이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한 바를 제시하고, 특별지원청소년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제정의의와 그간의 성과

2. 본론
(1) 특별 청소년지원법 법률현황 및 문제점

3. 결론
(1) 특별 청소년지원법 강화방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격하게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근 들어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004년에 제정이 되었으며 ‘청소년복지‘ 란 청소년기본법 3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최적의 성장발달에 목적을 두어야하며 사회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제공하는 지원이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학업 및 의료를 지원, 직업능력 강화와 상담, 수련, 체육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모든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청소년복지 지원법부분을 신설하고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지원을 연계하여 학업의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체계(CYS-Net)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07년 14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었으며, 2008년 이후부터는 16개 광역시도 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다. 성장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2003년 12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 으로 규정하였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소년육성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2019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증을 통해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서 청소년요금으로 받으며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 신청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 확인표로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진로개발역량을 키우고 전문체험활동을 월 9시간 이상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통해 진로체험형 어울림마당을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참고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청소년특별지원 시범사업 평가 및 확대모형 개발』, 3p~4p 2010.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 14p. 2014
남미애,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현재와 미래 』 25p. 2004
김지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제도개선 방안 연구』 5p. 2014
이용교,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광주대학교 중앙도서관. 3~4p 2006
임상섭.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96p. 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