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후생 수준

목차

1.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1) 북한 주민의 후생과 지역적 불평등
2)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의 구축
3) 북한 주요 지역의 사례연구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경제적 후생 수준
1.북한 주민의 경제적 후생 수준과 추세
생산과 소비, 이 둘은 경제활동의 양대 축이다. 생산과 소비 사이에는 종종 불일치가 나타나 경제주체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각을 나누어 보는 경우가 많다. 현재 북한경제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포함하여 생산 측면에 치우쳐 있다. 북한 주민의 후생, 즉 소비 수준은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이에 대한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북한의 후생에 대해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탈북자나 북한을 방문한 외부 관찰자들의 증언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러한 경험적인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후생을 종합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연구 또한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후생에 대한 연구는 센서스나 보건지표를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석(2015)은 센서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취사용 고체연료 사용 비중을 이용하여 북한의 지역별 후생 수준 격차를 파악하였다.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어린이 영양상태 등의 보건지표 또한 북한의 후생 수준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수준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nighttime light) 데이터를 구축하여 북한 주민의 후생에 대해 살펴본다. 대부분의 소비활동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의 불빛은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그러므로 북한 지역의 야간 불빛을 통해 북한 주민의 후생을 추정할 수 있다. 이 데이터는 이전까지 북한의 경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된 데이터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인공위성을 통해 측정된 야간 조도는 기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된 값이므로 여타 북한의 통계에 비해 높은 신뢰성을 가진다. 둘째, 이 데이터는 지역의 경제활동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특정 지역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인공위성 야간 조도 데이터를 통해 북한의 후생에 대한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북한경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