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2013, 2017년 개정 해석, 영국의 동물보호법과의 비교

목차

1. 한국의 동물보호법 변천사
2. 영국의 동물보호법과 한국의 동물보호법
3.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한국의 동물보호 인식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SNS나 뉴스, 여러 TV채널 프로그램을 통해, 동물학대, 강아지 공장 등과 관련된 이슈와 그에 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현황이 꾸준히 드러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국가적,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인식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한국 법률 제13023호, 동물보호법 변천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2011년, 2013년, 2017년, 연이은 동물보호법 개정은 최근 향상된 동물복지에 관한 의식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개정이 곧바로 동물보호법 실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선례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적용이 개정하며 노력해온 것에 비해 많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동물복지를 실천해 온 외국의 동물보호법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동물복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참고 자료

동물보호법 (국가법률정보센터)
기차에서 반려견 학대한 영국 남성 '징역형' (news1 뉴스, 이기림 인턴기자, 2016.11.28.)
'동물학대 실형 10년간 2건'…동물보호 못하는 동물보호법 (focus news, 김경희 기자, 2016.05.22.)